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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10년 후 미래"
‎10년후 세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10년후미래"를 읽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후미래" Outrageous Fortunes - The 12 Surprising Trends That Will Reshape the Global Economy, Daniel Altman 지음, 고영대 옮김

미래의 예측이란 불확정성의 원리로 작동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공개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공개될 경우 예측자체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측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이를 피해감으...로써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이 책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딥 팩터(deep factors)들을 세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 서문에서
*deep factors: 저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내재돼 있어 단시간에 변하기 힘든, 한 국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칭해 '딥 팩터'라 부르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지리적 위치, 정치제도, 법률, 인구, 교육 수준등이 딥 팩터에 속한다.

그의 의견:
세계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랜드
1. 중국에 대하여
1)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과 동일한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2) 중국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빨리 안정단계에 접어든다.
3) 중국의 장기성장률이 선진국들의 성장률보다 낮아진다.
4) 해결책: 성장을 가로 막는 문화적 장벽 (유교-연공서열, 영토의 통일을 위한 폭력적 역사, 중국의 복잡한 관료제-부패의 만연)의 변화와 정부가 최대주주인 거대한 기업이 일반 주주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의지를 잃어 버리지 않는 기업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2. 공동체로서 유럽연합에 대하여
1) 원칙적으로 훌륭한 아이디어인 유럽연합은 1세기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2) 해결책: 유럽연합의 통합을 원한다면 미래가 밝은 서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이 동유럽의 가난한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할 것이다.

3. 경제식민주의에 대하여
1) 경제식민지 개척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2)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은 곳은 22개국에 이른다. 지역정치의 불안정 문제로 결별될 것이다.

4. 선진국의 이민정책 변화와 후진국의 인재 유출에 대하여
1) 이민 정책의 성공이 선진국을 그 위치에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여 부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후진국은 기업가들을 우대하는 환경을 만들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3) 해결책: 정치인의 장기적인 이민 정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자본주의에 대하여
1) 이상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에 정치적으로 불안전 할 것이다.
2) 약소국은 부패한 소수 독점 자본주의에 혐오감으로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 날 것이다.
3) 중도 우파 정부가 가난한 국민들을 구제하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일에 실패하면 국민들의 실망과 혐오감은 더욱 커져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거릴 것이다.
4) 해결책: 규제가 없는 이상주의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므로 정부는 부정부패와 기업가들의 독점을 막고 분배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두 종류의 빈곤이 자리한 곳에서 자라므로 국민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살아 있는 경제적 환경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미국에 대하여
1) 미국의 경쟁력은 미국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그 자체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는 자유시장, 낮은 부패 수준, 높은 신뢰도,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정신, 기업가 정신,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치제도, 투자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는 법률 제도등이 포함된다.
2) 미국은 판매제일주의를 만든 독특한 상업주의 문화로 세계의 세일즈맨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7. 경제 통합의 승자는 미들맨이 될 것이다.
1) 미들맨은 누구인가? 선진국에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이민 2 세와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이나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자국의 앨리트들과 친분이 돈독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Middle man: 이 책에서 미들맨은 중개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의 국제적 교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변호사, 컨설팅 회사, 통역사, 디자이너등이 바로 미들맨이다. 따라서 중개상이나 중개인으로 번역하기 보다 원어 그대로 미들맨으로 옮겼다.)
2)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미들맨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8. WTO에 대하여
1) WTO는 붕괴될 것이고 새로운 체제의 부상을 가져올 것이다.
2) 약소국이 협상에 거부권이 없는 WTO보다 더 불평한 무역 블록과 경제권역화가 생길 것이다.
3) 약소국이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WTO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약소국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선진국들의 이해 관계와 관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장 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WTO처럼 협상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것이다.

9. 라이프스타일의 허브가 등장할 것이다.
1) 새로운 경제도시는 금융중심의 도시에서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도시로 변할 것이다.
2) 직장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도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허브가 될 것이다.
3) 기업가, 투자자, 전문 직업인, 은퇴한 사람, 작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엔지니어, 일부 자영업자, 외국생활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범죄가 없고, 기후가 좋고, 물가가 싸고, 세금도 싸고, 생활이 편리하고, 교육도시이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장치가 있으며, 인권이 존중 받고, 억압적인 정권이 통치하지 않고 생활 수준이 높은 곳을 나라에 관계없이 찾아 갈 것이다.
4) 이동성이 높은 전문직들에게 매력도가 높은 도시는 베트남, 체코,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우르과이, 튀니지 국가들의 도시가 될 것이다.
5)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과 일상을 걱정하는 종업원들로 구성된 부가 약극화 된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날 것이다. 불만이 가득한 현지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변해 외국인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 라이프스타일 허브를 건설하는 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10. 금융시장에 대하여
1) 거래의 자유가 제한받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금융상품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수입은 줄 것이다.
2)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금융규제체제에 협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새로운 금융규제의 방향이 일종의 카르텔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카르텔은 언제나 반기를 든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규정이 엄격해질수록 반대급부도 커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거대한 금융 암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 전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3)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체계가 도입될 것이다. 거대한 자금은 암시장의 역외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4) 기존의 조세회피지역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우르과이가 조세회피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국가의 조세회피지역안에 '금융 암시장'이 다시 생길 것이다. 케이만제도에는 1만개의 헤지펀드 본사가 있는데 이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의 수와 비슷한 규모다.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도 모든 거래를 해외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은 투자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5) 현대 금융시장이 시작된 이후 대대로 이어진 금융위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에 대한 탐닉과 욕심이 언제나 금융시장의 안정성보다 앞서나갔다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것이고 소심한 사람들은 집단적인 불안감 속에서 거래를 할 것이다. 일반 투자자는 규제를 받는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거나 아니면 금융 암시장에서 모험을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6) 암시장과의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11.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1)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후가 될 것이다.
2) 지구온난화는 가난한 국가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새로운 식민지주의를 받아드리게 될지 모른다.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경제식민지 개척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3) 오염물질배출권(오염권) tradable pollution rights 거래는 가난한 국가들을 더욱 오염시키게 된다.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제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후진국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다.
4) 오래된 불만이 물과 음식 그리고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 날 것이다. 기후변화난민 climate changes refugees 가 생기게 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냉전체제가 끝난 이래로 분노, 증오, 전쟁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5) 해결책: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이 지구온난화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후진국이나 선진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 촉발되는 점증하는 긴장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12. 정치체제에 대하여
1) 정치인은 막대한 지용을 지불해야 하는 장기투자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비용은 자신들이 투자했지만 그 혜택은 후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 많은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단기적인 승부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2) 생산적인 장기 정책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예로는 모 이브라힘 재단 Mo Ibrahim Foundation 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3) 후손들에게 공공부문에서의 장기 계획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침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적 문화를 뿌리부터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4) WTO나 교토의정서등 다국적 국제기구의 붕괴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갈 국제적인 단체가 없다. 여러 이유로 국제적 협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초토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5) 최근까지 급속한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시켰지만 국가 내부에서의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시켰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과 국가 내부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6) 국가 내부적으로는 돈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이주하거나 미들맨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 과정이 가져 온 기회들을 가장 잘 이용할 것이다.
7)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치 지도력이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좌우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연합을 결성하기보다는 단독으로 일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들의 이런 속성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현재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변화의 추진력은 그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수십억 명에 달하는 대중들로부터 비롯돼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체제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나의 의견:
다양한 예측을 시도해보는 자체만이라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다가오는 위험을 측정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가능성의 폭도 좁아진다. 세계 경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측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런 대응은 불확실한 수많은 변화의 경로보다 하나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
1.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잃거나 변화를 회피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 의료를 보장받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에 투자할 자본과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근로자의 생산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조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4. 국민들은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목표를 두고 투자하는데 인내심을 길러야 한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과의 통일 경비를 위해 자본을 비축해야 할 것이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자본을 모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 통일을 위해 일년 GDP에 해당하는 자본을 비축했다는 소문만 나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생활 보호와 자유 그리고 경제를 따라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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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01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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